순천 ‘주암댐·상사댐 수상 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 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9월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이달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19일 김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 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암댐의 수상 태양광 잠재량은 388㎿, 조절지댐은 91㎿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윤 사장의 설명이다.

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 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