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 소재 의과대학 32곳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시행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월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월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담았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지역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며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복무형’과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 의료기관과 계약 체결을 통해 5-10년 동안 근무하는 ‘계약형’으로 구분된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경우 제정 시행령에 따라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된다.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광주는 전남대와 조선대가 해당된다. 의대가 없는 전남에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 적용 대학이 없다.

이들 대학에서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가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