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무고한 2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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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19(월) 20:01 가+가-
바람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와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 무고를 한 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김호석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광주 한 경찰서에 아버지 B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같은 해 2월 모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아파트 증여 증서를 작성했다.
증여 대상 아파트는 A씨의 것이었는데,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기기 위한 절차였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직접 도장을 제공했고 필적 기재란에 본인 확인까지 마쳤다.
그러나 약 8개월 뒤 A씨는 B씨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증여 계약서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증여 등에 대한 의미를 모른 상태에서 증서를 작성한 것으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와 누나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김호석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광주 한 경찰서에 아버지 B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같은 해 2월 모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아파트 증여 증서를 작성했다.
증여 대상 아파트는 A씨의 것이었는데,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기기 위한 절차였다.
그러나 약 8개월 뒤 A씨는 B씨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증여 계약서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증여 등에 대한 의미를 모른 상태에서 증서를 작성한 것으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와 누나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