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박균택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그 주인공.

두 의원 모두 검찰개혁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놓고는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으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저는 요즈음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인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마음이 매우 아프고, 송구스러운 생각이 든다”면서도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박탈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증거가 불충분할 때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권한”이라며 “이는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충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이유로 ▲구속 기간(10-20일) 내 신속한 처리 필요성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긴급성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에 대한 견제 필요성 등을 꼽았다.

그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되,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발견하면 경찰에 이첩하도록 조건을 달면 된다”고 제안했다.

반면, 4선 중진인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다음 날인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칙의 철저한 이행을 주장하며 박 의원의 논리에 맞섰다.

이 의원은 현재 상황을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검사들에게 수사 허용의 조그만 틈이라도 주게 되면 그건 검찰개혁이 결코 아니다”며 “작은 틈새라도 보이면 검사들은 기어이 권력을 확장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시행령의 ‘…등’이라는 문구 하나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다시 확대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판사가 보완기소요구권을 갖지 않듯, 검사도 보완수사요구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검사를 배치하는 것 또한 ‘도로 검찰청’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기득권의 상징인 검찰 왕조를 해체하지 못하면 정상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두 의원의 ‘온라인 설전’은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방법론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 출신인 박 의원은 ‘수사 실무와 인권 보호’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경찰 수사권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을 견제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검찰의 보완적 기능을 남겨둬야 한다는 ‘현실론’이다.

반면, 관료 출신인 이 의원은 ‘검찰 권력의 역사적 속성’에 주목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어설픈 타협이나 예외 조항은 결국 검찰 권력의 부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이자 ‘원칙론’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검찰 권력의 완전한 해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