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필수 절차 중 하나인 시·도의회의 동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6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과 실·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윤창모 정책기획관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 배경과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과 광주시·전남도가 공동 구성할 민·관 합동기구인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구성·발족 등 행정 통합 추진 로드맵 전반을 공유했다.

특별법 초안에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지원 ▲중앙행정권한 이양 ▲광역생활권 조성 ▲자치권 강화 ▲에너지·AI·문화 기반 조성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조만간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한 뒤 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지방정부 단체장을 선출하고 정식 출범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5극 3특’ 국가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사회적 비용 증가, 행정적 한계를 넘어서는 대전환의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합 절차·방식과 관련해선 시·도민의 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보다는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제시되면서 양 의회의 동의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원 대부분은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통합 시점과 방식을 두고는 의원들 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통합 추진 과정의 숙의 과정 부족, 시민 의견 수렴 문제를 제기했다.

심철의 의원은 “행정 통합에 찬성한다는 전제에서 묻는다”며 “6월3일 지방선거 시점을 못 박아놓고 급박하게 추진할 경우 통합 자체가 물리적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행정 통합과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은 없느냐”며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수훈 의원은 “전남이 통합 추진 입장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공동선언문 발표와 추진기획단 구성까지 이뤄졌다”며 “사전에 어떤 논의나 깊이 있는 토론, 시장·지사 간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채은지 의원은 주민투표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며 “(6월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위한 시간표상)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투표 수준에 상응하는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의장은 “행정 통합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고 광주·전남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이라며 “다만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행정 통합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간담회 이후 일부 의원들은 광주매일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행정 통합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시각”이라며 “의회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 하더라도 광주·전남 두 지자체를 통합하는 중차대한 문제까지 결정할 권한을 전부 위임받았는지는 의문인 만큼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시장은 “시·도민들이 행정 통합을 하면 당장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는 만큼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룰 필요가 있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운영할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