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6일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지역 분산 배치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수도권 일극 집중형 반도체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반도체 남방한계선’과 ‘무조건 집적론’에 대해 “산업 현실이 아닌 수도권 중심 인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대규모 송전망 확충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 장거리 송전에 따른 계통 손실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국가 리스크를 키운다는 게 이 수석부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반도체 기업 입지 재검토는 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길로 ‘반도체 남방 한계선’은 산업 현실이 아니라 구조적 지역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반도체는 전략적 자산으로 집중보다는 분산해야 한다. 정치적 이전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대만 등 주요 반도체 강국들이 분산형 클러스터 전략으로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단일 전력망에 집중될 경우 전력 사고나 기후·지정학적 변수에 국가 경제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력·용수·인력 측면에서 용인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 전략과 일치하는 만큼 반도체 분산 클러스터의 일환으로 호남의 에너지 인프라와 산업 기반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시스템반도체 상생파운드리 유치를 통해 광주·전남에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수도권 중심의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