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위장 전입 의혹을 사실로 본 경찰 수사에 대해 또다시 제동을 걸면서 사업 표류 장기화 우려 등의 뒷말이 나오고 있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2일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A씨 등 12명에 대해 두 번째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등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허위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산구 삼거동을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 전 후보지 인근 300m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실시됐는데, 88세대 중 48세대(54.5%)가 사업에 동의함으로 최소 자격 요건 50% 이상을 갖추게 됐다.

문제는 설문 조사 전 ‘수상한’ 전입이 이뤄져 찬성률이 최소 자격 요건보다 높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광산경찰은 압수수색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A씨 등 12명이 이전했다는 곳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행위가 설문 조사 자체에 영향을 미친 만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가 나온 직후 광주시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기 전인 9월 말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사건을 다시 광산경찰에 돌려보냈다.

이에 광산경찰은 10월 중순께 사건을 재송치했는데, 이번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3명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달 초 한 차례 더 보완 수사를 요청, 광산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을 또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위장 전입이란 사실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며 “단순히 전입만 한 이들에게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냐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보완 요청도 처음과 사유가 비슷하다”며 “관련자들을 재소환 할 상황은 아니어서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보완 수사 및 재보완 수사를 요청한 건 맞지만 사유 등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최초 경찰 수사 종료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진척이 보이지 않자 2029년 12월 쓰레기 소각장 건립 완료라는 광주시의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위장 전입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후보지 재선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공백을 메꾸려면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재판대조차 가지 못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던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공무집행방해는 차치하고서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명백하다면, 이전 절차를 무효화하고 대안을 세우는 게 광주시의 역할”이라며 “수사 기관의 판단이나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요지부동하고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