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을)이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조사 부재와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 등록 지연, 복지 차별 문제를 동시에 지적했다.

특히 아동 사망의 포괄적 조사 제도 부재와 출산 장소에 따른 차별적 복지 지원(75만원 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아동의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력 요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관련 통계가 기관별로 심각하게 불일치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부재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 2023년 기준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 통계는 복지부가 23명, 경찰청이 17명, 비공식 통계가 27명으로 제각각이다.

전 의원은 “아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으로만 남고, 왜 죽었는지, 어떤 제도적 공백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아동 사망 검토에 대한 국가의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즉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 신고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2023년 기준 416명의 아동이 병원 밖에서 출생했으며(자택 106명, 기타 의료시설 및 미상 310명), 병원 출산과 달리 자동 등록이 되지 않아 청소년 산모 등 취약 계층 부모의 자녀들이 최대 7세까지 출생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태어남 자체가 곧 권리의 시작’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산 장소에 따른 복지 지원의 격차다.

현재 병원 출생 시 임신·출산 진료비는 100만원이 지원되지만,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는 25만원에 불과해 75만원의 명확한 차별이 존재한다.

전 의원은 요양기관 외 출산비 지급 건수가 2023년 33건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가 출산 장소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병원 밖 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간소화 및 지자체 직권등록 등 절차 보완 ▲임신·출산 진료비 및 부모 급여 등 모든 복지 혜택의 차별 없는 동일 지급 기준 마련 ▲아동사망검토제 제도화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등을 당부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