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년이 믿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인가? / 설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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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0(수) 18:19 가+가-
설명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내가 낸 연금, 나중에 못받는다는데 왜 내야하죠.”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고용은 불안정하고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현실 속에서 수십년 뒤 받을지도 모를 연금은 그야말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국민연금은 믿을 수 없는 제도일까? 과연 우리가 지금 외면해도 괜찮은 것일까? 생각해볼 일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이다. 1990년대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과 청년층으로부터 이러한 오해가 더욱 커져왔다. 과연 못 받는다는 게 사실일까?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원인은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6년도에 기금고갈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하는데 설령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 3월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금소진 시기를 늦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며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연금급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해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연금은 초기에 기금을 쌓아두는 적립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이후에는 현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를 그때의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 오해, “국민연금이 투자로 많은 손실을 봤다는데?”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1988년부터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885.0조원이고 이것으로 기금을 운용해 낸 총 누적 수익금은 756.7조원이며 연금지급 등으로 지출한 404.4조원을 빼고도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1천237.3조원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2년 연속 최고의 기금운용 성과를 달성했는데 2023년에는 126.7조원, 2024년에는 역대 최고 159.7조원의 수익을 냈다. 참고로 작년 수익금인 160조원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4.9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2023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1%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금 적립금도 2023년에는 1천조를 찍고 2024년에는 1천213조로 급상승해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해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다”이다. 매월 200-300만원 정도 받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지급액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1999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아직은 제도의 성숙 기간이 짧아 많이 받는 수급자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2025년4월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 받는 분은 88만9천명, 월 200만원 이상 받는 분은 7만7천명으로 고액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개인 최고 연금액 319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의 평생 소득으로 만들 수 있고 노후를 잘 대비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평생 지급되는 종신연금이다. 단지 원금 대비 수익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고 수명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어떤 금융 상품도 이렇게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누구나 60세 이후의 자신을 완벽하게 그릴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노후는 오고 은퇴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그 시간을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적 절차이고 저축이나 개인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 장수 리스크를 커버하기 어렵다.
특히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일수록 공적연금의 보호망이 더 절실하다.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정치권의 개혁의지도 약해지고 장기적으로 더 큰 불이익이 청년세대에 돌아올 수 있다.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에 대한 논의와 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고용은 불안정하고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현실 속에서 수십년 뒤 받을지도 모를 연금은 그야말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국민연금은 믿을 수 없는 제도일까? 과연 우리가 지금 외면해도 괜찮은 것일까? 생각해볼 일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이다. 1990년대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과 청년층으로부터 이러한 오해가 더욱 커져왔다. 과연 못 받는다는 게 사실일까?
특히 올해 3월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금소진 시기를 늦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며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연금급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해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연금은 초기에 기금을 쌓아두는 적립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이후에는 현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를 그때의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두 번째 오해, “국민연금이 투자로 많은 손실을 봤다는데?”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1988년부터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885.0조원이고 이것으로 기금을 운용해 낸 총 누적 수익금은 756.7조원이며 연금지급 등으로 지출한 404.4조원을 빼고도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1천237.3조원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2년 연속 최고의 기금운용 성과를 달성했는데 2023년에는 126.7조원, 2024년에는 역대 최고 159.7조원의 수익을 냈다. 참고로 작년 수익금인 160조원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4.9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2023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1%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금 적립금도 2023년에는 1천조를 찍고 2024년에는 1천213조로 급상승해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해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다”이다. 매월 200-300만원 정도 받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 지급액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1999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아직은 제도의 성숙 기간이 짧아 많이 받는 수급자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
2025년4월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 받는 분은 88만9천명, 월 200만원 이상 받는 분은 7만7천명으로 고액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개인 최고 연금액 319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의 평생 소득으로 만들 수 있고 노후를 잘 대비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평생 지급되는 종신연금이다. 단지 원금 대비 수익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고 수명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어떤 금융 상품도 이렇게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누구나 60세 이후의 자신을 완벽하게 그릴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노후는 오고 은퇴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그 시간을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적 절차이고 저축이나 개인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 장수 리스크를 커버하기 어렵다.
특히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청년일수록 공적연금의 보호망이 더 절실하다.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정치권의 개혁의지도 약해지고 장기적으로 더 큰 불이익이 청년세대에 돌아올 수 있다.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에 대한 논의와 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