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민자치 활성화는 시대적 책무이다 / 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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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29(일) 17:34 가+가-
임우진 민선6기 광주 서구청장
우리 주민자치는 윤석열정부의 말살정책으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영역으로서 역대정부가 꾸준히 육성해온 주민자치를 윤석열 정부는 철저히 외면 방치함으로써 지금의 좌초상황에 이른 것이다.
주민자치는 IMF외환위기 이후, 일선 읍면동 규모를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첫 출발이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보다 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면서 전면실시를 모색하고 있던 중, 윤석열정부의 등장과 말살정책으로 주민자치는 관치로 회귀되거나 정도에서 벗어나 방황하게 된 것이다. 이제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이런 주민자치를 바로 세우고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여가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됐다. 조속히 시범실시를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기초로 주민자치 모델을 확정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해야 한다. 오늘은 이런 과제와 관련해 공동주택(아파트)주민자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전국적으로 단독주택이 줄어지고 공동주택(아파트)이 늘어나, 현재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파트공화국이다. 서구에서는 아파트가 빈민층의 주거형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부와 지역발전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주거의 아파트화는 1인가구 증가, 이웃간 단절을 가속화시켜 주민간 소통, 화합, 배려,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약화시키고 획일적 문화를 확산시켜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아파트의 주거와 관리·사생활보호의 편의성과 함께, 주민자치를 통해 이웃 주민 간의 공동체성을 발휘하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읍면동 간의 면적이나 인구규모의 격차가 워낙 크다. 이에 읍면동에 획일적인 하나의 주민자치회를 두는 것은 자치현장의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는 아파트단지 또는 통 단위로 농촌은 리 또는 마을 단위로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때 아파트자치는 우리 주민자치의 핵심영역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나름의 자치적 관리를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는 주로 시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그치고 공동체적 활동은 매우 미미하다. 아울러 운영관리의 투명성이 낮고 부실한 곳이 많은 실정인 점에서 기존의 공동주택관리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아파트주민자치를 통한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아파트주민자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파트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은 먼저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처럼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건물과 시설의 운영과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의 자치적 참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이견을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조정해 갈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다. 같은 단지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깊은 유대와 정서를 공유하는 것은 공동체만의 특성이고 자산이다. 현재도 아파트단지별로 다소의 공동체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단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간의 소통과 공감, 친목 도모, 건강과 취미활동, 학습활동, 상부상조활동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건물과 시설관리만을 함께한다면 우리의 아파트생활은 얼마나 삭막한 일일 것인가? 나아가서 공동주택관리에서 시작된 아파트 주민자치가 그 단지를 넘어서 전체 지역민들에게 파급확산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간, 아파트와 주변지역의 서로 협력적인 노력이 더욱 활성화돼야 할 일이다.
이처럼 아파트단지가 단순한 건물과 시설의 관리를 넘어 단지내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아파트관리의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의 질적 수준을 높여 가야 한다. 여기에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주민자치기구화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단지내 자생조직 활동지원 등 공동체 활동여건의 조성, 아파트자치 활동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등 제도적 정책적 노력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국가적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온 민주시민과 함께 흐트러진 국가정책을 재정비하고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명실상부한 선진한국, 실질적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시대적 책무를 다했으면 한다. 이러한 책무는 결국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민주시민의식과 역량을 함양하는 주민자치를 정착시키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깊이 새겨주기를 바라면서 성공을 기원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주민자치는 IMF외환위기 이후, 일선 읍면동 규모를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첫 출발이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보다 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면서 전면실시를 모색하고 있던 중, 윤석열정부의 등장과 말살정책으로 주민자치는 관치로 회귀되거나 정도에서 벗어나 방황하게 된 것이다. 이제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이런 주민자치를 바로 세우고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여가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됐다. 조속히 시범실시를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기초로 주민자치 모델을 확정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해야 한다. 오늘은 이런 과제와 관련해 공동주택(아파트)주민자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읍면동 간의 면적이나 인구규모의 격차가 워낙 크다. 이에 읍면동에 획일적인 하나의 주민자치회를 두는 것은 자치현장의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는 아파트단지 또는 통 단위로 농촌은 리 또는 마을 단위로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때 아파트자치는 우리 주민자치의 핵심영역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나름의 자치적 관리를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는 주로 시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그치고 공동체적 활동은 매우 미미하다. 아울러 운영관리의 투명성이 낮고 부실한 곳이 많은 실정인 점에서 기존의 공동주택관리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아파트주민자치를 통한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아파트주민자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파트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은 먼저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처럼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건물과 시설의 운영과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의 자치적 참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이견을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조정해 갈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다. 같은 단지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깊은 유대와 정서를 공유하는 것은 공동체만의 특성이고 자산이다. 현재도 아파트단지별로 다소의 공동체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단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간의 소통과 공감, 친목 도모, 건강과 취미활동, 학습활동, 상부상조활동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건물과 시설관리만을 함께한다면 우리의 아파트생활은 얼마나 삭막한 일일 것인가? 나아가서 공동주택관리에서 시작된 아파트 주민자치가 그 단지를 넘어서 전체 지역민들에게 파급확산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간, 아파트와 주변지역의 서로 협력적인 노력이 더욱 활성화돼야 할 일이다.
이처럼 아파트단지가 단순한 건물과 시설의 관리를 넘어 단지내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아파트관리의 투명성, 민주성, 효율성의 질적 수준을 높여 가야 한다. 여기에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주민자치기구화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단지내 자생조직 활동지원 등 공동체 활동여건의 조성, 아파트자치 활동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등 제도적 정책적 노력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국가적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켜온 민주시민과 함께 흐트러진 국가정책을 재정비하고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명실상부한 선진한국, 실질적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시대적 책무를 다했으면 한다. 이러한 책무는 결국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민주시민의식과 역량을 함양하는 주민자치를 정착시키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깊이 새겨주기를 바라면서 성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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