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입찰비위 항소심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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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26(목) 19:57 가+가-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4구역 철거 공사의 입찰 가액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간부와 법인 등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 등을 각각 선고받은 현산 간부 A(50대)씨와 한솔기업 대표 B(50대)씨, 현산 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9일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붕괴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결심에 앞서 이뤄진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현산 측은 입찰 가액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신문 후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 파기와 종전의 구형(각각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4일 이들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 등을 각각 선고받은 현산 간부 A(50대)씨와 한솔기업 대표 B(50대)씨, 현산 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9일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붕괴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결심에 앞서 이뤄진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현산 측은 입찰 가액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4일 이들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