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 지원이 아닌,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인구소멸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이후 기자와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밝히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지난 달 정부는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산하지는 않겠다”며 “지방교부세로 교부돼야 할 대목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19일 열릴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발표한 바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