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목포시 압수수색…공무원 ‘건설업 명의대여 묵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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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5(일) 18:24 가+가-
목포시 공무원들이 건설업 무등록 업자의 공사 명의대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검찰이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15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목포시 공무원들에 대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목포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목포시 공무원 2명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목포시가 발주한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에서 무등록 업자의 명의대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의대여 업자들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명의대여는 건설업 등록이 없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면허 보유자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하는 행위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물론 부실시공, 안전 문제, 책임 소재, 시장 질서 훼손, 발주자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며 명의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무등록자의 면허 명의대여 시공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와 제재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과 하급심에서도 실질 시공·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15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목포시 공무원들에 대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목포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목포시 공무원 2명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목포시가 발주한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에서 무등록 업자의 명의대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의대여 업자들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물론 부실시공, 안전 문제, 책임 소재, 시장 질서 훼손, 발주자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며 명의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무등록자의 면허 명의대여 시공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와 제재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과 하급심에서도 실질 시공·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