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엽 담양군의원, 전국 첫 ‘중증장애아동 활동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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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4(목) 18:22 가+가-
담양군의회 박준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정·금성·용·월산면, 사진)이 최근 열린 제33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담양군 중증장애아동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복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24일 담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6세 이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급여 제도가 운영돼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에게도 맞춤형 활동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 또한 꼼꼼히 챙겨 체계적인 돌봄체계 구축과 공공복지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단순한 제도적 보완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맞춤형 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복지의 현장성’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편 박준엽 의원은 제9대 담양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담양=정승균 기자
24일 담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6세 이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급여 제도가 운영돼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에게도 맞춤형 활동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단순한 제도적 보완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맞춤형 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복지의 현장성’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편 박준엽 의원은 제9대 담양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담양=정승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