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일 치러질 담양군 재보궐선거에 13억3천707만여원의 군비가 투입된다.

16일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77조를 근거로 최근 담양군에 담양군수 재선거와 담양군의회 ‘라선거구’와 관련한 선거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병노 군수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치러지는 재선거 비용 9억2천871만여만원을 포함해 당선인이 피선거권을 잃으면서 공석이 발생한 담양군의회 ‘라선거구(고서 가사문학 창평 대덕)’ 보궐선거 비용 4억835만8천원 등 총 13억3천707만3천원을 군민들의 혈세로 지급해야 한다.

담양선관위가 산출한 재보궐선거 경비는 13억3천707만여원이다.

담양군수 재선거 항목별 경비는 ▲선거관리 일반 1천468만원 ▲선거운동관리 1억1천325만원 ▲사전투표관리 1억3천690만원 ▲투표관리 8천524만원 ▲개표관리 4천19만원 ▲계도홍보 1천161만원 ▲위법행위단속 5천661만원 ▲선거비용조사 1천281만원 ▲정책선거 20만원 ▲선거방송토론관리 3천395만원 ▲여론조사 심의 110만원 ▲예비경비 328만원 등 총 9억2천871만5천원이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담양군은 본예산에 재보궐선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 재보궐선거 비용을 납부해야 함에 따라 고스란히 군민 혈세로 부담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이병노 군수 개인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선거 비용을 왜 군민들이 대신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속히 법 개정을 통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재선거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담양선관위는 이병노 전 군수에게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반환 받은 보전비용과 기탁금 등 총 1억307만1천224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다./담양=정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