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직무정지 공무원 보수 삭감”

조인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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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16(목) 20:15 가+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사진) 의원은 16일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탄핵으로 직무 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 정도로 감액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연봉 약 2억6천만원)은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 상태지만 현행법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전액 지급받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연봉 약 1억4천만원)도 지난해 8월1일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에도 계속 보수 전액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정직 징계만 받아도 급여가 감액돼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해 탄핵당한 대통령에게 억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국민 법 감정에도 크게 반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