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입수’ 장애인 죽게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법원,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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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목) 18:12 가+가-
또래들과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바다에 빠지는 게임을 하다 장애인 친구를 죽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목포시 북항 한 선착장에서 공범 2명과 함께 10대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패턴을 미리 알아차려 게임에서 손쉽게 이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가 입수하는 것을 주저하자 강제로 바다 쪽으로 밀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살인라고 판단했으나, 1심 재판부는 예비적으로 적용된 폭행치사를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열린 항소심의 재판부는 “살인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여려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징역 4년 선고도 정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에서 10대 공범 2명은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목포시 북항 한 선착장에서 공범 2명과 함께 10대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패턴을 미리 알아차려 게임에서 손쉽게 이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살인라고 판단했으나, 1심 재판부는 예비적으로 적용된 폭행치사를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열린 항소심의 재판부는 “살인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여려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징역 4년 선고도 정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에서 10대 공범 2명은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