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이 “여전히 제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을 채택한 지난 5일 이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결과 “국수본이 12·3 내란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특히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친위 쿠데타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내란은 제압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야3당 위원들은 “국수본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서울경찰청 무전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경찰 소속 피의자와 경찰 기록만 조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며 “심지어 내란죄 주동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셀프 출석까지 있은 후에야 김용현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수본은 여전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의 주범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내란죄 수괴와 핵심 주동자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범죄혐의자의 체포·구속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 체포와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에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신병 확보▲내란범죄 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부대 출동기록 등 핵심증거의 신속한 확보 등을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 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 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면서 “핵심적 내란 가담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계엄 내란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 관계가 취약하다”며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는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연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라며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