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범죄 우려 빈집 정비 ‘속도’
농어촌 정비법 개정…철거 명령·이행 강제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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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19(목) 19:13 가+가-
장흥군이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빈집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이 지난 7월3일부터 시행되면서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 및 특정빈집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경관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은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수리·위해요소 제거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장흥=노형록 기자
장흥=노형록 기자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이 지난 7월3일부터 시행되면서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 및 특정빈집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경관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은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수리·위해요소 제거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장흥=노형록 기자
장흥=노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