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컨설팅 확대를”
윤명희 도의원 “안전·보건 인프라 취약…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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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25(목) 20:16 가+가-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24일 전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확대를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올해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사업’(총 50회)을 운영하고 있다.
윤명희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전남도내 대부분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중소 사업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주도적인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윤명희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전남도내 대부분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중소 사업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주도적인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