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고용 배우자 감시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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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25(목) 20:09 가+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배우자를 감시해달라고 의뢰한 남편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설탐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C씨의 직장과 주거지 등을 쫓아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 C씨가 불륜을 저지르는지 확인하고자 300만원을 주고 A씨에게 감시를 의뢰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설탐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C씨의 직장과 주거지 등을 쫓아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 C씨가 불륜을 저지르는지 확인하고자 300만원을 주고 A씨에게 감시를 의뢰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