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생아 살해’ 친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징역 6년 원심 너무 가벼워”…오는 9월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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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25(목) 19:06 가+가-
검찰이 신생아를 방치해 죽게 한 친모에 대해 ‘징역 6년’이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아이를 홀로 출산한 뒤 방치·유기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낙태약을 복용한 뒤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후 자녀를 돌보지 않고 노래방에 가는 등 집을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아이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살해당한 이번 사건에서 선처할 여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지, 평생 속죄하며 살 의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이번 사건에서 1심의 징역 6년 선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1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한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생을 아이를 추모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5일 A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아이를 홀로 출산한 뒤 방치·유기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낙태약을 복용한 뒤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후 자녀를 돌보지 않고 노래방에 가는 등 집을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한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생을 아이를 추모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5일 A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kj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