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과 배경은? / 임우진
- 재생 준비중
2024. 07. 14(일) 18:56 가+가-
임우진 민선 6기 광주 서구청장
주민자치는 “주민주권을 실천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 훈련장”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단체자치에 치우친 우리 지방자치를 균형있는 자치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김대중정부는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명박정부는 주민자치회의 모델과 법적근거를 마련해 박근혜정부에서 시범실시한 후, 문재인정부는 전국에 확대실시하려고까지 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정부 출범 후 주민자치가 실종돼 보이지 않고 아예 관치행정시대로 되돌아간 분위기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고 핵심영역인 주민자치, 이명박·박근혜정부도 육성해 온 주민자치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다루고 있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현 정부는 출범후 국정전반을 6대 목표, 120대 과제로 종합하면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분야를 통합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정리했다. 그중 지방자치 분야는 지방분권강화, 지방재정력강화, 지방인재육성,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소통협력강화의 4건으로 정리했다. 지방분권강화 과제안에 주민자치회 개선이란 항목에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및 지역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다양화, 주민자치회 법적근거 마련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의 자치역량 함양을 위한 의미있는 구체적 정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방자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주민자치 정책을 검색해 보면,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주민자치 표준조례개정과 주민자치회 개선 외에는 신규 주민자치 정책은 전무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는 국정과제,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에서 분권강화, 재정력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핵심요소의 하나인 주민자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육성, 주민의 자치의식과 역량의 제고 노력 등은 정책적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시도에서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등을 자체 과제로 들고 있는 곳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주민자치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주민자치박람회도 폐지했고, 주민자치 표준조례를 개정해 주민자치를 후퇴시키고 관련 예산과 인력지원도 축소했다고 사료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현 정부는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은 중앙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일까? 주민자치에 대한 단단한 오해 또는 부정적 인식이 없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육성해온 주민자치를 윤석열 정부는 왜 외면하고 억압하고 파괴하려고 하는가? 필자는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희천)’이라는 책을 접하고 이 책의 논리가 보수정부의 지방자치, 주민자치 정책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확대과정, 공동체 마을만들기,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활동 등 2000년대 이후 주민자치 육성노력 모두를 좌파들의 세력확대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는 물론 교육공동체 활동,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경제공동체 활동과 자치경찰제까지도 상호 연계된 좌파생태계의 확대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분석해 보면, 그들은 근본주의적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노력, 사회민주주의적 정책들을 모두 좌파적 정책이라고 비판 거부하면서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혼합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복지국가 등이 모두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아니던가? 또한 주민자치가 좌파정책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가?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맹목적 반대 폐지는 답이 아닌 것이다.
극단적인 이념대결. 냉전과 열전을 반복하다가 타협의 길로 들어서서 서로의 이념과 정책을 혼합 절충을 하면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지난 역사일진데, 아직도 양극단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크고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면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개인, 정파의 이해보다는 국가와 지역의 장래를 위해 지혜를 모으려는 노력은 언제쯤 보게 될 것인가. 또한 보수의 우려를 씻어버리고 신뢰 속에 사회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도덕적 진보는 불가능한 일인가? 전 국민이 내가 지지하는 이념, 정파, 지역보다는 진정으로 나라와 지역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절박함이 밀려오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주민자치 정책을 검색해 보면,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주민자치 표준조례개정과 주민자치회 개선 외에는 신규 주민자치 정책은 전무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는 국정과제,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에서 분권강화, 재정력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핵심요소의 하나인 주민자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육성, 주민의 자치의식과 역량의 제고 노력 등은 정책적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일부 시도에서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등을 자체 과제로 들고 있는 곳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주민자치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주민자치박람회도 폐지했고, 주민자치 표준조례를 개정해 주민자치를 후퇴시키고 관련 예산과 인력지원도 축소했다고 사료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현 정부는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은 중앙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일까? 주민자치에 대한 단단한 오해 또는 부정적 인식이 없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육성해온 주민자치를 윤석열 정부는 왜 외면하고 억압하고 파괴하려고 하는가? 필자는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희천)’이라는 책을 접하고 이 책의 논리가 보수정부의 지방자치, 주민자치 정책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확대과정, 공동체 마을만들기,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활동 등 2000년대 이후 주민자치 육성노력 모두를 좌파들의 세력확대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는 물론 교육공동체 활동,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경제공동체 활동과 자치경찰제까지도 상호 연계된 좌파생태계의 확대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분석해 보면, 그들은 근본주의적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노력, 사회민주주의적 정책들을 모두 좌파적 정책이라고 비판 거부하면서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혼합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복지국가 등이 모두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아니던가? 또한 주민자치가 좌파정책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가?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맹목적 반대 폐지는 답이 아닌 것이다.
극단적인 이념대결. 냉전과 열전을 반복하다가 타협의 길로 들어서서 서로의 이념과 정책을 혼합 절충을 하면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지난 역사일진데, 아직도 양극단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크고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면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개인, 정파의 이해보다는 국가와 지역의 장래를 위해 지혜를 모으려는 노력은 언제쯤 보게 될 것인가. 또한 보수의 우려를 씻어버리고 신뢰 속에 사회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도덕적 진보는 불가능한 일인가? 전 국민이 내가 지지하는 이념, 정파, 지역보다는 진정으로 나라와 지역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절박함이 밀려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