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 지적장애 4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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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8(월) 20:26 가+가-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8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7시35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인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 행위 증거로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A씨가 B씨의 집 앞쪽으로 향했다가 약 7분 뒤 다시 엘리베이터에 탄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인정했다고 보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본 것들을 달리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침입했는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갔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며 “지적장애 1급인 점을 고려했을 때 ‘집에 침입했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것 만으로는 범행에 대한 A씨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8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7시35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인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 행위 증거로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A씨가 B씨의 집 앞쪽으로 향했다가 약 7분 뒤 다시 엘리베이터에 탄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인정했다고 보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침입했는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갔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며 “지적장애 1급인 점을 고려했을 때 ‘집에 침입했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것 만으로는 범행에 대한 A씨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