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지역의사양성법’ 등 당론 채택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서
‘尹 거부권’ 법안 대거 포함
국회의장·법사위원장 확보
사실상 본회의 무사 통과
2024. 06. 13(목) 20:43 가+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양성법’,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 채택된 법안은 사실상 본회의 무사 통과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게이트키퍼 격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다수 확보한 데다, 본회의 소집과 법안 상정 권한을 쥔 국회의장도 가져온 만큼 이들 ‘당론 법안’은 별다른 제동장치 없이 국회 문턱을 속속 넘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바 있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김원이 의원 발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전진숙 의원 발의)과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민형배 의원 발의)도 각각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으나 일단 이번에는 빠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2개 법안에 대해 “방향성,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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