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시설 BTL(임대형민자사업) 사업 운영비 지급 방식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10일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초·중·고 20개 학교가 운영 중인 BTL 사업 운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BTL 사업은 해당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해당 관청으로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20년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주고 협약 기간동안 사업 시행자에게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BTL 사업의 장점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건설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공 예산의 투입을 분산할 수 있고 기업의 창의력을 활용해 첨단 기술·친환경 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

단점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장기간 지속되는 점이다. 또한 사업 시행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어서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자 측 인건비 등 부수 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출된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BTL 사업 임대료와 운영비는 3천640억1천9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추가에 따라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미란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부터 시작한 BTL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위원회가 임대료와 운영비를 산정한다”며 “문제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 중 3명이 사업 시행자 측 인사가 포함됐다는 것으로 이는 ‘셀프 평가’와 같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8년부터 최근까지 BTL 운영 학교는 성과 평가에서 20곳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성과 평과는 A-D등급으로 나뉜다. A등급은 운영비 100%, B등급은 90-95%, C등급은 80-90%, D등급은 지불 정지-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BTL사업 협약 기간 중 인수도 불가한 만큼 관련 예산이 매년 상향 투입되는 구조임에도 협약서 내용이 부실해 예산 절감 방법이 원천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교육시설이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시설 BTL 사업 방식에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일 광주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임대료 산정 방식과 운영비 산정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BTL 사업 운영에 있어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