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출연기관, 부당해고 불복 재심서 ‘초심유지’ 판정
중앙노동위원委 심문회의 결과 부당해고 사실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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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1(수) 19:20 가+가-
목포시 출연기관이 지역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제기한 재심 신청에서 ‘초심유지’ 판정을 받았다.
1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과, 목포시 한 출연기관이 신청한 파면근로자 A씨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는 앞서 A씨가 파면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 받은 부당해고 판정 사실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초심유지’를 결정했다. 중앙노동위 심판결과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지역노동위원회의 심판대로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을경우 근로기준법에 강제이행금 제도 등이 있어 출연기관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파면근로자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결과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지난 2월26일부터 목포시장을 상대로 복직투쟁을 목포시청 정문, 목포역, 목포버스터미널, 평화광장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1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과, 목포시 한 출연기관이 신청한 파면근로자 A씨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는 앞서 A씨가 파면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 받은 부당해고 판정 사실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초심유지’를 결정했다. 중앙노동위 심판결과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지역노동위원회의 심판대로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을경우 근로기준법에 강제이행금 제도 등이 있어 출연기관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