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한 제안 / 조생구
2024. 03. 04(월) 19:44 가+가-

조생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총선을 앞두고 28차례나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정협의회를 했지만 한 번도 의대정원을 거론도 않다가 갑자기 2천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사정원을 논의하기 전에 첫째,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복원(1차 의원에서 진료 후 2차병원으로, 2차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3차병원으로 가는 시스템)하자.

서울의 빅5 병원이 32개 대학병원의 60% 환자를 담당하며 지역환자가 서울로 쏠림현상을 가속화해 지역병원의 약화를 초래했다.

둘째, 너무 낮은 진찰료와 필수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GNP인데도 병원에 갈 때 초진료가 100불인데 우리나라는 6세 이상은 16.960원으로 1/8수준으로 너무 낮다.

현재 충수염(맹장수술)수술비 32만원, 복막염 수술비 58만원, 분만비 50만원으로 일반외과와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 수가와 의료분쟁이 문제가 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의대정원을 2천명 늘리면 갈 곳 없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말하는데 그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일이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의사는 나름대로 환자생명을 돌본다는 소명감과 자부심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응급 진료에 임하는데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몰아가기에 전공의와 학생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병원 접근성은 우리나라가 최고다. OECD 평균치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인구 1천 명당 그리스(3.6),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순인데 우리나라는 2.6이지만 그런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의료수준을 유지하며 30년 동안 의대정원을 동결했지만 인구감소로 수치가 2.0에서 2.6으로 상승했다.

의대정원을 증원해도 6년 교육 후 5년 수련하면 10년 후가 되는데 출산율이 0.65로 떨어져 인구감소가 심각해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OECD국가 중 최상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점에서 논의하여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

OECD 보건통계 202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병원 병상 수(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약 3.0배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병상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급성기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7.3개로 OECD 평균 (3.5개)의 약 2.1배로 역시나 가장 많은 급성기 병원 병상 수를 가지고 있고 2016년에 비해 급성기 병원 병상 수가 늘어난 국가는 한국과 그리스뿐이다.

급성기 병원 병상 수는 2022년 말 기준 35만6천67개로 수년전에 비해 그 수와 비중이 급증했고, 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년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지불한 요양급여 비용은 무려 16조9천568억원으로 전체의 무려 19.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대형종합병원의 분원 설립을 통제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로 인해 향후 6년 이내 11개의 대형병원 분원(급성기 병원)이 수도권에 새로 생기며, 2029년이면 우리나라의 급성기 병원 병상수는 7천900개가 더 증가되는 바(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자료), 이후 요양급여비용의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 부족 현상, 그리고 블랙홀처럼 의료진들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여 지방 의료의 붕괴는 피할 수 없다.

도서벽지와 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하니 정년한 의사들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의대생의 지역할당제를 통해 지역의료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좋다고 본다.

노령화를 이유로 병상 수, 하물며 급성기 병원 병상 수를 늘리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나라의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저출산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오히려 급성기 병원을 늘리면서 여기에 갈 의사수를 늘려 의료경제를 팽창시키는 건 사실 미래 경제를 위협하고 생산연령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을 늘림으로 인해 더욱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정부는 무분별한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막고,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를 원점부터 다시 의료계와 논의해 의사들을 환자 곁으로 돌려보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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