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시민 행복한 미래 위해 머리 맞대겠다”
지방교부금 감소로 심각한 재정난 우려
국회 논의·지자체 세출구조조정 바람직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지구 경유 필요
36년 공직 경험 살려 현안 해결 힘쓸 것
2023. 11. 14(화) 20:23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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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61) ▲광주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파리정치대학 국제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30회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공공혁신기획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국무조정실 2차장 ▲국무조정실장 ▲문재인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남구에 경제·국토교통연구소를 개설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광주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과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익힌 전문성으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광주 남구에 ‘노형욱 경제·국토교통연구소’를 개소했는데?

-광주에서 나고 자랐다. 광주는 항상 마음의 고향이자 공직생활 중 힘들 때마다 나를 붙들어주고 지탱해 준 힘이었다. 연구소 문을 열고 운영한 지도 1년이 다 돼 간다. 그동안 연구소 활동을 통해 36년 공직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고향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광주와 호남이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 해결,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 등을 우리 시민들과 때론 전문가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고 있고 상당 부분 성과도 거두고 있다.

▲중앙정부의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금이 대폭 줄었다.

-올해 세수펑크가 59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중 23조원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자주재원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광주·전남지역은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최근 예산의 30% 감축 통보를 받은 노인건강타운의 경우 어르신 식사 축소, 프로그램 중단 걱정을 하고 있었다. 국회 논의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일단 강구돼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세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최근 민생정책 간담회를 통해 ‘광주-나주 광역철도’의 노선 변경을 처음 제안했는데.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비수도권에 광역철도 노선을 처음으로 새로 지정했다. 현재 광역철도는 100% 수도권에만 있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광주·전남지역에는 광주와 나주를 잇는 광역철도 건설을 국가철도 계획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시안을 보면 이 노선은 나주혁신도시를 지나서 대촌을 거쳐 서광주로 바로 빠지는 것으로 돼있다. 이 보다는 효천지구를 경유하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효천지구는 인구 3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데다, 송암산단과 송원대, 광주대도 있고 대중교통 수혜를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 광주시민 모두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서다. 특히 효천지구를 경유하는 쪽으로 노선 변경을 하면 광역철도 차원에서 효율성도 훨씬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하철 2호선 3단계도 자연스럽게 연계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광주가 철도망까지 순환망이 2개가 생기는 셈이 된다. 이 같은 이점이 있어서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을 변경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죄해야 한다고 한 이유는.

-이 사업은 2017년부터 5년 넘게 추진해 오던 것으로 사업비만 2조원에 이른다. 또 2년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도 마쳤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2개월 만에 갑자기 종점이 변경되고 노선의 55%가 바뀌고 바뀐 종점 근처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많아서 야당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면 되는데 백지화를 주장하는가 하면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바뀌면서 문제가 더 커진 것이다. 문제의 책임 당사자인 원희룡 장관이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문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는데 여야간 공방전에 그치고 말았다. 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라면 국정조사를 통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 1년여 만에 위기에 봉착했는데.

-최근 에너지공대를 방문해 윤의준 총장, 박진호 연구부총장, 이세준 미래전략실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에너지공대는 올해 출연금 30%가 삭감된 데다, 전력그룹사의 출연금이 전혀 납부되지 않아 운영난마저 가중되고 있다. 전력그룹사가 납부해야 할 출연금은 398억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력그룹사들의 ‘정권 눈치보기’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전력그룹사들을 향해 에너지공대의 숨통을 더 이상 조이지 말고 빠른 시일내 출연금을 납부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광주시민들이 많이 답답해 하신다. 정치는 물론이고 먹고 사는 문제와 미래가 안 보인다고 호소하셨다. 그래서 우선 정치부터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먹거리 문제를 비롯해 복잡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또 정부에서 36년을 근무하면서 쌓았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도 차근차근 준비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정말 바라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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