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신속 진행 살피겠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 법사위 국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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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2(일) 19:51 가+가-
‘여순사건 재심’과 관련,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 20일 전국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사건과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같이 답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여순사건 당시 군정 포고령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법원장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할지 모르겠으나, 관련 사건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열린 전국 검찰청 국감에서 홍승욱 광주고검장은 “항소에 대한 검찰 내 지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잘 검토하겠다”며 “소실된 증거를 보완할 증언이나 추가 자료 등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국회가 지난 20일 전국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사건과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같이 답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여순사건 당시 군정 포고령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열린 전국 검찰청 국감에서 홍승욱 광주고검장은 “항소에 대한 검찰 내 지침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잘 검토하겠다”며 “소실된 증거를 보완할 증언이나 추가 자료 등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