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중 또…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부 목포지청 “공사장 9곳 일용직 22명분 4천만원 미지급”
2023. 09. 19(화) 20:51 가+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19일 “전날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천여만원을 체불한 전기업자 A(50)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임금 체불로만 26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22명의 임금 4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체불액 중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의 체불임금 1천900만원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금체불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고 이사를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국의 여러 공사현장을 돌아다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량 조회와 끈질긴 위치추적 끝에 지난 16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체포됐다.

A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금 체불이 상습적인 데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구속하게 됐다고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설명했다.

박철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사업주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많이 본 뉴스
  1. 1
    검찰, ‘사건 브로커’ 수사 경찰 고위직 정조준

    ‘사건 브로커’ 후속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경찰 고위직을 정조준하고 있다. 여기에 재판에서 해당 사…

    #사회
  2. 2
    ‘위기의 광주 경제’…어음부도율, 전국 평균 30배 육박

    역대급 불황으로 인해 빌린 돈을 못갚는 광주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

    #경제
  3. 3
    나주·무안서 교통사고…20대 등 2명 숨져

    전남 곳곳서 교통사고가 발생, 사상자가 잇따랐다. 6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

    #사회
  4. 4
    전진숙 “북구을 출마…광주다운 정치할 것”

    전진숙(사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6일 내년 총선 광주 북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전 행정…

    #정치
  5. 5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광주시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 …

    #정치
  6. 6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 “해체공사 지연 악성 민원 자제” 호소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이 해체 공사를 지연시키는 악성 민원에 대해 중단을 호소하고 나…

    #사회
  7. 7
    광주 ‘전일빌딩245’ 시민복합문화공간 자리매김

    5·18사적지인 ‘전일빌딩245’가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시는 6일 “전일빌딩24…

    #정치
  8. 8
    ‘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조선대 명예졸업장’ 받는다

    조선대학교가 영화 ‘서울의 봄’ 등장인물 조민범 병장을 모티브로 한 동문 출신 고(故) 정선엽씨의 명예졸…

    #사회
  9. 9
    전남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대통령 표창

    전남도가 정보화마을 운영을 통해 도시와 농산어촌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한 공로로 ‘대…

    #정치
  10. 10
    광주시, 하반기 특별교부세 152억 확보

    광주시는 6일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최대 재정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직접 발 …

    #정치

기사 목록

광주매일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