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사위에 촉구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134만 주민 서명부 전달
2023. 09. 13(수) 20:20 가+가-
함평군은 “지난 11일 함평군 등 23개 지자체가 소속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 단체장, 부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503만 주민의 염원과 결의를 모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도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해 전국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할 방침이다.

이상익 군수는 “방사능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기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함평=김연수 기자
함평=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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