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협의회서 드러난 지역의 절박한 현실
2023. 09. 12(화) 20:50 가+가-
광주시와 전남도가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지금 정부안대로면 지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민생을 보살피기 어렵다. 긴축 기조의 영향이 큰 것인데,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전력을 쏟아야 한다.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죽을 힘을 다해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의지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광주는 역점 추진하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산업 예산이 전년대비 38.3%p 삭감됐으며, 이 중 연구개발(R&D) 분야는 74%p가 깎였다.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도 중단 위기다. 필수민생 3대 사업인 지역화폐는 전액이, 청년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은 대폭 삭감됐다. 광주시는 민주당에 당론으로 예산을 세워 달라고 각별히 당부하고 나섰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 등 정책적 지원도 건의했다.

전남은 서남권 발전의 전기가 될 속도 무제한의 광주-영암 아우토반과 목포-무안 남악-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 최근 예타 면제로 탄력을 받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의 국가계획 반영을 시급히 요청했다. 교통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국립 의과대학 신설, 농협·수협 중앙회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과 농·수협법 개정안 동반 처리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역 숙원사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축소했다. 전국 지자체 마다 비상이 걸린 것으로 국회 심의를 통해 추가로 증액하고, 신규 반영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기국회 100일 회기의 끝은 12월9일 새해 예산안 처리다. 국내외적 경제 불안으로 지방은 더 위축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민생에 더 전념해야 할 시기, 지나치게 과도한 긴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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