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최저가격 국가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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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9. 12(화) 20:35 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2일 “농수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또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매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지급비율에 대해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또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매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지급비율에 대해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