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잘못이 없다 / 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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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8. 08(화) 19:58 가+가-
유현석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지난 달 서울 선생님의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비롯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지 못한 현실에 분노한 선생님들의 외침도 함께 울렸다. 현상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제시되고 있지만 모두가 한목소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교권이 강한 나라였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와 같이 교권에 대한 존경, 교권의 위상이 높았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제 더 이상 교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학교 내부의 원인부터 학부모 민원, 법 제도와 같은 외부적 환경, 시대적 흐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이다. 교권과 대비되는 개념처럼 보이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교권이 위축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매도된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했더니 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된다고 오히려 역정을 낸다’, ‘화장실 가기 전에 손을 들라고 했더니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등 현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 ‘교실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나와 다른 학생들,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으로서의 내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는 美 뉴욕시의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참고해 제정됐다. 미국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큼이나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도 명시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교에 정기적으로 제 시간에 출석하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등 책임을 구체화한 24개 조항이 나온다. 또 이를 어겼을 때 별도의 ‘훈육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권리’를 주로 다룬 1-4절에도 책임과 의무 규정을 병기해 권리와 책임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들은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항목 등은 빼곡히 있는 반면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잘못이 없다. 문제는 학생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잘못된 적용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으로 보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오해해 과적용 하는 것이 문제이다. 교권 침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도 마찬가지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비상식적으로 접근하고 법 조항을 말꼬리 잡기식으로 적용해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상식적인 조치나 교육적 해결을 하기보다는 감정풀이식, 보복성 민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인 감정의 해소 창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
물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은 개정돼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의해 학교폭력심의위가 무조건 열리게 돼 있는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돼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의 책무성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합리하고 부당한 민원,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나 시스템, 환경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그러나 권리와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존재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 존중하는 문화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권리와 자유만큼 상대방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도 마찬가지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존중하며 상생해야 하는 가치이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누르는 방식이 아닌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 ‘교실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나와 다른 학생들,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으로서의 내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는 美 뉴욕시의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참고해 제정됐다. 미국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큼이나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도 명시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교에 정기적으로 제 시간에 출석하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등 책임을 구체화한 24개 조항이 나온다. 또 이를 어겼을 때 별도의 ‘훈육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권리’를 주로 다룬 1-4절에도 책임과 의무 규정을 병기해 권리와 책임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들은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항목 등은 빼곡히 있는 반면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잘못이 없다. 문제는 학생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잘못된 적용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으로 보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오해해 과적용 하는 것이 문제이다. 교권 침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도 마찬가지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비상식적으로 접근하고 법 조항을 말꼬리 잡기식으로 적용해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상식적인 조치나 교육적 해결을 하기보다는 감정풀이식, 보복성 민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인 감정의 해소 창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
물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은 개정돼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의해 학교폭력심의위가 무조건 열리게 돼 있는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돼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의 책무성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합리하고 부당한 민원,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나 시스템, 환경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그러나 권리와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존재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 존중하는 문화는 내가 누리고자 하는 권리와 자유만큼 상대방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도 마찬가지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존중하며 상생해야 하는 가치이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누르는 방식이 아닌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