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일하며 공부하는 의회 문화 정착…시민 참여도 확대”
초선 70%·민주당 일색 우려와 달리 응원 목소리 많아
릴레이 자유발언 금기·성역 도전…할 말은 하는 의회
2호선 조기완공·미래차·반도체 등 현안 해법 도울 것
릴레이 자유발언 금기·성역 도전…할 말은 하는 의회
2호선 조기완공·미래차·반도체 등 현안 해법 도울 것
2023. 07. 05(수) 20:50 가+가-
제9대 광주시의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전체 23명 의원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데다, 초선 비율이 70%로 우려 섞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역대 의회와 달리 ‘일하며 공부하는 의회’로 문화를 바꿨으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반기 1년의 평가와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제9대 의회 출범 1년을 평가한다면.
-9대 광주시의회는 초선의원 비율이 높고 민주당 일색이라는 이유로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우려 보다는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가 우세해졌다고 생각한다. 1년차 시의회는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재선의원들의 경험이 조화를 이루며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한 한해였다. 무엇보다 일하며 공부하는 의회로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른 아침 의정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밤 늦게까지 의회의 불을 밝히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맞춰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했고 상임위원회별 의정지원팀장(5급) 충원 등 의회사무처 또한 독립기관으로서의 조직적 기반도 갖췄다.
▲대표적인 성과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통한 존재가치를 증명했다는 점이다. 날카로운 첫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를 긴장시켰으며 연말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증액없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부실용역, 수소 트램,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 등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공론화가 부족한 의제들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며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의정활동은 초선의원들의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이다. 성역처럼 굳어있는 ‘5월’을 정면으로 다뤘던 초선의원 5명의 릴레이 자유발언으로 9대 시의회는 금기와 성역에 도전하며 할 말은 하는 의회로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깜깜이 밀실 운영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인상 깊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협치·입법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도 1년 성과 중 하나다. 강기정 시장의 복지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100여건이 넘는 입법 실적을 냈다. 의원발의 조례를 이전 8대 의회 1년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아쉬운 점은.
-시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일부 의원의 도덕성 문제는 아쉬움이 크다. 윤리특위 회부나 법적 문제와 무관하게 논란을 일으킨 자체 만으로도 송구스러운 문제다. 제도와 소통 문제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지만 조직권은 여전히 시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인사권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다. 집행부와의 인사교류를 좀 더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기 바란다. 집행부와 소통에 있어서는 좀 더 밀도있는 소통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에 있어 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만큼, 집행부도 의회의 예산 심의권도 폭넓게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의회의 예산 삭감 권한 뿐만 아니라, 특별한 예산 증액도 일정 부분 인정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예산 심의에 대한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와의 갈등, 소통 문제가 반복됐는데.
-우선 밀도있는 소통이 중요하다.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소통을 통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시정이든 의정이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돼야 한다. 집행부도 시장 눈높이와 시민 눈높이를 함께 맞춰 가면 갈등도 줄고 소통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시장은 1명이지만 시의회는 23명의 수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역할의 다름을 인정해야 소통이 잘될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의회는 불만위원회라고 했다. 시의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며 표출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민선 8기 광주시를 평가한다면.
-복합쇼핑몰 유치,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개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지산IC 진출로 개통, 백운광장 지하차도 건설, 광주군공항 이전 등 소위 5+1 사업은 해묵은 과제들이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았지만 광주시가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5+1 사업을 무난하게 풀어가고 있는 점은 긍정 평가할 부분이다.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AI집적단지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점도 성과이자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한 부분도 전국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일은 때가 있다.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의 소통,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한다.
▲2년 차 의정활동 방향은.
-2년 차에는 크게 3가지에 주력할 생각이다. 우선 1년 차에 바뀐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 문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의원들 각자 전문성과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힘쓰려고 한다. 시의회는 의원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사무처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무처 역량 강화 교육 확대, 의원연구모임 지원 강화 등에도 각별히 신경쓰겠다. 세 번째는 시민 참여 확대다. 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제보 코너 운영을 비롯해 시의회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운영에 시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밖에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민생 경제 활성화, 복합쇼핑몰과 골목상권과의 상생,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 미래차와 반도체, 소·부·장 등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등 광주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
▲얼마 전 광주시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에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검증하느냐가 중요할텐데.
-올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규정이 신설됐고 오는 9월22일부터 관련 조례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현재 8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공공기관의 인사청문 대상 기관 비율은 평균 32.5% 수준이지만, 광주시는 60.0%(20곳 중 12곳)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인사청문을 통해 인사권자인 시장의 임명권에 대해 한번 더 공개 검증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 만큼이나 검증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 광주는 2015년부터 집행부와의 협약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해왔는데, 오는 10일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로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관련 조례에 의거해 공공기관장의 도덕성, 전문성, 능력 등을 보다 꼼꼼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인사청문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다. 일부에서는 시의회에 자료 요청 권한이 없고 명예 훼손 등 법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문회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전문성있고 능력있는 인사를 위한 방안, 또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들에게 한말씀.
-제9대 광주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대에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의회는 좀 다른 것 같다’는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 뿌듯하다.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주고 참여해주길 요청드린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시민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 참여와 함께, 시의회 SNS 채널에 대한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부탁드린다.
/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
▲제9대 의회 출범 1년을 평가한다면.
-9대 광주시의회는 초선의원 비율이 높고 민주당 일색이라는 이유로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우려 보다는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가 우세해졌다고 생각한다. 1년차 시의회는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재선의원들의 경험이 조화를 이루며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한 한해였다. 무엇보다 일하며 공부하는 의회로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른 아침 의정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밤 늦게까지 의회의 불을 밝히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맞춰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했고 상임위원회별 의정지원팀장(5급) 충원 등 의회사무처 또한 독립기관으로서의 조직적 기반도 갖췄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통한 존재가치를 증명했다는 점이다. 날카로운 첫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를 긴장시켰으며 연말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증액없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부실용역, 수소 트램,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 등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공론화가 부족한 의제들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며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의정활동은 초선의원들의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이다. 성역처럼 굳어있는 ‘5월’을 정면으로 다뤘던 초선의원 5명의 릴레이 자유발언으로 9대 시의회는 금기와 성역에 도전하며 할 말은 하는 의회로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깜깜이 밀실 운영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인상 깊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협치·입법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도 1년 성과 중 하나다. 강기정 시장의 복지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100여건이 넘는 입법 실적을 냈다. 의원발의 조례를 이전 8대 의회 1년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아쉬운 점은.
-시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일부 의원의 도덕성 문제는 아쉬움이 크다. 윤리특위 회부나 법적 문제와 무관하게 논란을 일으킨 자체 만으로도 송구스러운 문제다. 제도와 소통 문제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지만 조직권은 여전히 시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인사권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다. 집행부와의 인사교류를 좀 더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기 바란다. 집행부와 소통에 있어서는 좀 더 밀도있는 소통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에 있어 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만큼, 집행부도 의회의 예산 심의권도 폭넓게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의회의 예산 삭감 권한 뿐만 아니라, 특별한 예산 증액도 일정 부분 인정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예산 심의에 대한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와의 갈등, 소통 문제가 반복됐는데.
-우선 밀도있는 소통이 중요하다. 사후 통보가 아닌 사전 소통을 통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시정이든 의정이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돼야 한다. 집행부도 시장 눈높이와 시민 눈높이를 함께 맞춰 가면 갈등도 줄고 소통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시장은 1명이지만 시의회는 23명의 수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역할의 다름을 인정해야 소통이 잘될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의회는 불만위원회라고 했다. 시의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며 표출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민선 8기 광주시를 평가한다면.
-복합쇼핑몰 유치,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개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지산IC 진출로 개통, 백운광장 지하차도 건설, 광주군공항 이전 등 소위 5+1 사업은 해묵은 과제들이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았지만 광주시가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5+1 사업을 무난하게 풀어가고 있는 점은 긍정 평가할 부분이다.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AI집적단지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점도 성과이자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한 부분도 전국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일은 때가 있다.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의 소통,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한다.
▲2년 차 의정활동 방향은.
-2년 차에는 크게 3가지에 주력할 생각이다. 우선 1년 차에 바뀐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 문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의원들 각자 전문성과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힘쓰려고 한다. 시의회는 의원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사무처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무처 역량 강화 교육 확대, 의원연구모임 지원 강화 등에도 각별히 신경쓰겠다. 세 번째는 시민 참여 확대다. 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제보 코너 운영을 비롯해 시의회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운영에 시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밖에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민생 경제 활성화, 복합쇼핑몰과 골목상권과의 상생,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 미래차와 반도체, 소·부·장 등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등 광주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
▲얼마 전 광주시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에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검증하느냐가 중요할텐데.
-올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규정이 신설됐고 오는 9월22일부터 관련 조례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현재 8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공공기관의 인사청문 대상 기관 비율은 평균 32.5% 수준이지만, 광주시는 60.0%(20곳 중 12곳)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인사청문을 통해 인사권자인 시장의 임명권에 대해 한번 더 공개 검증을 거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 만큼이나 검증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 광주는 2015년부터 집행부와의 협약에 의해 인사청문회를 해왔는데, 오는 10일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로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관련 조례에 의거해 공공기관장의 도덕성, 전문성, 능력 등을 보다 꼼꼼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인사청문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다. 일부에서는 시의회에 자료 요청 권한이 없고 명예 훼손 등 법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문회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전문성있고 능력있는 인사를 위한 방안, 또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들에게 한말씀.
-제9대 광주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대에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의회는 좀 다른 것 같다’는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 뿌듯하다.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주고 참여해주길 요청드린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시민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 참여와 함께, 시의회 SNS 채널에 대한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부탁드린다.
/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