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도가 ‘복수주소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울산 롯데호텔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복수주소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전남도와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등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협의체다.

이들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자립할 실질적 권한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 정책 협력과제 8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 구축 등 지역 균형발전 건의 과제 2건을 공동성명서에 담았다.

8개 시·도 공동 정책 협력과제는 ▲4도(都) 3촌(村) 생활양식을 반영한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공론화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소방인건비 국비 지원·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이다.

지역 균형발전 건의 과제 중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은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서해안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이고,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은 남해-여수 해저터널·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등 2개 노선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4도(都) 3촌(村)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주말주택 활성화와 독일과 같은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동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한 남부권 영·호남 경제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며 경제동맹 차원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공동 용역으로 발굴하자”고 제안해 긴급 공동 협력 과제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비롯,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등 시·도별 주요 행사 13건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회의에 참석한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 도가 협력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신속 추진 등에 대해 영호남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 ‘동서교류협력재단’(8개 시·도 공동 설립 재단)을 통해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 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