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제한 시간 어긴 ‘홀덤빠’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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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3. 14(화) 19:46 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시가 명한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손님을 받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전일호 재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시가 명한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손님을 받은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서 운영하는 홀덤빠에서 지난해 3월30일 오전 2시30분께 손님들을 입실시켜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21일 자정부터 4월3일 자정까지는 관할 관청인 광주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제한 조치를 행하던 기간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영업신고 명의자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동업자들이 영업하면서 집합제한 조치를 위한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오복 기자
오복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전일호 재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시가 명한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손님을 받은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서 운영하는 홀덤빠에서 지난해 3월30일 오전 2시30분께 손님들을 입실시켜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해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영업신고 명의자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동업자들이 영업하면서 집합제한 조치를 위한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오복 기자
오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