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설 민생 침해 사범 집중 단속
원산지 허위표시·불법 조업·상습 선불금 사기 등 점검
- 재생 준비중
2023. 01. 09(월) 19:39 가+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9일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 민생 침해 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적발해 서민 생활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통 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 조업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 ▲마을 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등이다.
서해해경청은 서민 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영세형 범죄나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승규 서해해경청 수사과장은 “민생 침해 범죄 목격 시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해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지난해 설 명절 민생 침해 범죄를 단속한 결과, 20건을 적발하고 20명을 검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적발해 서민 생활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통 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 조업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 ▲마을 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등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영세형 범죄나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승규 서해해경청 수사과장은 “민생 침해 범죄 목격 시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해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지난해 설 명절 민생 침해 범죄를 단속한 결과, 20건을 적발하고 20명을 검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