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多
용도외사용·허위수령 5건 중 1건만 환수
정부 조속 조치·보조금 수급 관리 대책 절실
2022. 09. 28(수) 20:31 가+가-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 5건 중 환수조치는 단 1건 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행안부 소관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 중 39건의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수급액 규모는 2억3천5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중 50%에 해당하는 약 1억1천770만원 가량이 미환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은 용도외사용과 허위수령 등 총 5건으로 이 중 1건만 환수조치 됐다.

전남에서 2020년 4월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사업, 청년 작은거인 더 드림프로젝트 등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허위수령이 적발됐지만 아직까지 각 610만원, 254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에서도 당당한 일자리 내일을 잡아라 보조금 사업이 청년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다른용도로 사용한 용도외 사용으로 2020년 7월 적발됐지만 부정수급액 346만원 중 1원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에서 2020년 5월 적발된 목포청년잡고 보조금 사업에서만 용도외 사용 40만원이 환수 조치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액이 지난 5년간 2억3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미환수 상태로 드러나 정부의 조속한 조치와 보조금 수급 관리가 요구된다.

부정수급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수령하거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행동으로 보조금을 허위수령한 경우가 21건, 금액으로는 1억4천9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채용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청년을 채용하는 등 지급요건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규모가 5천95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적발규모가 2천660만원에 달했다.

사업이 시행된 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구 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남이 5건, 충북, 전북, 전남이 각 4건으로 뒤이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사회적 약자나 청년 지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국고보조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당한 목적과 절차에 맞지 않게 쓰는 부정수급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라며 “행안부가 적발액의 절반도 환수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은 문제로 조속히 환수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강화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복 기자
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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