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찰칵’…초중고 불법촬영 위험수위
최근 5년간 디지털 범죄 중 30% 이상 차지…589건
광산구 피해 여교사 최소 3명…조기 예방교육 절실
2022. 09. 27(화) 20:29 가+가-

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가 모두 1천860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30% 이상은 ‘불법 촬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주 모 사립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조기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는 290건이다.

최근 5년 동안은 ▲2018년 218건 ▲2019년 464건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이 적발돼 디지털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가해자-피해자 유형은 5년동안 학생 상호 간 발생이 1천76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생이 교직원에게 행한 디지털 성범죄가 56건(3%)이었으며,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도 14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5년간 불법촬영·몸캠 등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최근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에서 고교생이 여교사를 불법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군이 입건됐다.

A군은 지난 1년여 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교실 내 교탁 등지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겨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교사는 최소 3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다만 발견된 사진·영상물 모두 A군이 촬영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A군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영상물을 공유한 학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정확한 범행 기간과 피해 교사 등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그 행위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적극 대응하고, 조기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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