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양식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2022. 08. 10(수) 20:27 가+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귀어인 어촌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식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 등이 단기간에 기존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 등 어촌단체와 유대를 형성해 공동체 면허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개인 소유의 양식업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돼 실질적으로 어촌사회에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귀어인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양식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청년·귀어인 등의 어촌사회 정착을 위한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등 섬과 농어촌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부처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제도 개선과 입법 마련으로 섬 주민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이 함께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인섬 개발 시, 상하수도 등 필수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무인섬으로 간주되는 거주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해 유인섬 임에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방지한 것이 골자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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