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민 서구의원 “야생동물 농가 피해 지원·보상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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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09(화) 20:39 가+가-
윤정민(사진) 광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정됐다.
광주 서구의회는 9일 “최근 제30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타리, 포획틀, 경음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중 60%를 서구가 300만원 한도로 지원, 농업·임업 생산활동 외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로 인해 야기된 피해 보상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윤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을 강타한 가뭄 피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농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후약방문식 보상에만 국한된 기존 조례를 개정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승희 기자
강승희 기자
광주 서구의회는 9일 “최근 제30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을 강타한 가뭄 피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농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후약방문식 보상에만 국한된 기존 조례를 개정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승희 기자
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