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규제혁신 건의 과제 성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일반 야영장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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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7(일) 19:12 가+가-
완도군은 17일 “상반기 중앙부처에 건의한 총 26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중 전남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의 과제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가 가능했다.
반면, 일반 야영장업은 자동차 야영장업과 비교해 등록 기준·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야영장업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아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를 규제혁신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 8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과제 수용과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생활 속 불합리 규제를 지속 발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완도=윤보현 기자
완도=윤보현 기자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업만 설치가 가능했다.
반면, 일반 야영장업은 자동차 야영장업과 비교해 등록 기준·유해 물질 배출 등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야영장업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아영장 설치 허용 기준 완화’를 규제혁신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과제 수용과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생활 속 불합리 규제를 지속 발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완도=윤보현 기자
완도=윤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