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대법원은 더 엄격한 규칙 개정해야”

최근 5년간 퇴직한 법관들 중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제한 제도가 퇴직 법관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사실상 ‘프리패스’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자 취업심사결과’에 따르면, 5년 8개월간 행해진 총 36건의 취업심사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중에서도 7건은 삼성SDI(주), ㈜KT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취업이 승인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등과 각 기관별 규칙에서 추가로 정한 공직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취업심사대상기관)에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상세한 기준은 각 기관별로 정한 규칙에 따른다.

대법원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으로 법관 외에도 5급 공무원과 5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을 취업심사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이 가능하다.

최근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엔 화천대유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취업심사마저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통로로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마스터키’가 되어 준 셈이다.

소병철 의원은 “특히 법관의 경우는 법을 적용하고 심판하는 공직자로서 다른 공직자보다도 더 엄격한 법과 윤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취업심사제도의 허점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것은 입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직자로서의 권위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엉성한 그물처럼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며, “규칙 개정을 통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취업을 승인하는 예외적인 사유도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