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400여만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의 생존선이 맞닿아 있다. 그래서 적정 수준 이상이면 일자리가 위협받고, 그 이하면 노동자의 생계가 위험해진다.

◇좁혀지지 않는 노사 간극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K자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실질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수출의 폭발적 증가로 경제성장률은 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 개선 흐름은 더딘 탓에 온기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필품과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고공행진 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졌다.

경영계는 그 나름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줄 수 없는 사유의 목록이 길다. 비대면·IT·수출 대기업은 코로나 수혜 업종으로 실적이 급격히 회복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에 민감한 대면·내수·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코로나 타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음식·숙박·여행 등 대면 서비스업종은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8천720원·월 환산액 182만2천480원)이 1인 가구 생계비의 81.1%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비혼 단신) 1인 생계비는 약 209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82만원보다 약 27만원 높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릴 경우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전북대 최남석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현행 8천7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천개에서 최대 30만4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올랐을 때 15만9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10.9% 인상된 2019년에는 27만7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추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시한 앞으로 1개월 남짓

현행법상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고시에 앞선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한 달 후인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식차가 워낙 커 타협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