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적 단체 채팅방 공개는 인권침해”
인권위, 전남 A 대학에 재발 방지 대책 권고
- 재생 준비중
2021. 04. 14(수) 20:32 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대학 교수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전남의 A 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 대학 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A 교수는 진정과 관련,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뤄진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다”며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일반적으로 성적의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개인정보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개인 이메일로 성적을 발송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 등을 공개적으로 게재한 행위는 학습에 필요한 안내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김동수 기자
김동수 기자
14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전남의 A 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 대학 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A 교수는 진정과 관련,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뤄진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다”며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개인 이메일로 성적을 발송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 등을 공개적으로 게재한 행위는 학습에 필요한 안내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김동수 기자
김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