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A씨는 최근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이다.(사진) A씨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차량들이 시속 100㎞를 넘나들며 달리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뒤차량과 추돌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었다. 다행히 추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는 한동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A씨는 인근 공업사에 연락을 취한 뒤 타이어를 교체했다. 공업사 측은 ‘이물질 박힘으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 마모 상태’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본인 과실이 아닌데도 타이어 교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바퀴가 찢어지자 핸들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며 “쇳덩이 같은 이물질이 날아와 바퀴가 손상된 게 분명한데, 피해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측이 유지·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한 차량 파손 등 피해는 보상되는 반면, 돌멩이나 나사못 등 노면잡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5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에서 시설물이나 노면잡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총 431건으로, 시설 피해 53건, 노면잡물 피해 378건 등이다.

이 중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는 96건이고, 미처리는 335건이다. 피해발생 건수 대비 보상 받은 사례는 고작 22% 수준에 불과하다. 노면잡물 피해 건수는 87%에 달하고 있지만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

도로공사는 포트홀이나 강풍, 비탈면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만 유지·관리상 책임이 있어 사고 관계를 파악한 뒤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적재차량에서 튀어나온 돌멩이 등 노면잡물의 경우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어도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가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아 보상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 박모(43)씨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원인 제공자를 찾기가 어려운데다, 도로공사에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추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차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이어 펑크의 경우 이물질 박힘이나 트레드 마모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타이어가 찢어지는 경우는 화물차에서 날아온 못이 도로에 나뒹굴다가 박히거나, 노후 타이어 장착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선 정기적으로 타이어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 달에 한 번 타이어 공기압 점검 ▲타이어 사용 한계 확인(남은 홈 깊이 1.6㎜) ▲출발 전 타이어 손상 확인 등의 안전점검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노면잡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단속·예방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공사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까지 견인해주는 ‘무료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피해보상 근거는 유지·관리상 책임에 따라 분류하고, 시설물 피해는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책임 유·무를 따진다”면서도 “노면잡물은 피해보상이 잘 되지 않는 편이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