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사전심사 청구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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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3. 15(월) 19:41 가+가-

장흥군이 법정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연중 운영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 서류 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 심사해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손실과 행정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민원 처리 기간은 20일이지만 사전 심사를 통해 15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 사무는 ▲개발행위 허가 ▲공장 설립 승인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변경) 허가 ▲전기사업 허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건축 허가 ▲건축물 용도 변경 ▲하천 점용 허가 ▲주택 건설(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 등 총 11종 법정 민원사무다.

신청 관련 자료는 장흥군 홈페이지(www.jangheung.go.kr) ‘사전심사청구 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장흥=노형록 기자

장흥=노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