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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LH 투기의혹 규명해 발본색원”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근본 대책 강구 지시

2021. 03.04. 21:29:05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4일 LH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사죄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관계부처 등에 대해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강도 높은 추가 지시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과 국토교통부의 합동조사는 고강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했다.

이번 의혹이 고질적인 부패 구조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거론된 데 대해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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